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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 검찰개혁위 권고안…"'장관의 검찰' 만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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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보 작성일20-07-28 15: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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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해 윤석열 '식물총장' 전락시켜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총장' 등장 예고"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제도 개혁 권고안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맞춤 설계'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이름만 권고안일 뿐 '장관의,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에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애써 검찰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키고 '임명 다양화'라는 미명 아래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총장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럴거면 차라리 검찰총장을 없애겠다고 하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위원회 21차 권고안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고검장들에게 이관하며, 비검사 출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권고안대로라면 조국·송철호·윤미향 등 국민 위에 군림한 정권 실세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어야 했다"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란 애초부터 검찰 장악이라는 목적을 정해둔 '답정너 위원회'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추미애 장관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광란의 폭주를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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